법, 광장에 서다 [윤정호의 앵커칼럼][뉴스9]

영화 [인생]에는 잊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구호가 터지고, 군중은 들끓고, 사람 하나가 끌려 나옵니다.

"반동 룽얼를 처단한다! 반혁명을 타도하라!"

중국 공산화 이후 지주들은 인민재판을 받고, 반동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고발당하면 이미 죄인이었고, 대중이 박수 치면 끝났습니다. 최후의 한마디조차 군중의 함성에 묻혔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절차를 버린 순간, 그냥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는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촘촘한 장치를 둡니다.

2차 #종합특검 의 #김지미 특검보가 친여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도중 공식 브리핑 외에 특정 매체와 인터뷰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입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게다가 발언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주요 피의자들, 국민들이 원하시는 포토라인에 서서 누가 지금 소환조사를 받는지,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 이 국민 원하는 대로 수사하는 기관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특검이 어떻게 안다는 건지요? '원하는 장면' '포토라인' 김 특검보 말만 들으면 수사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피의자 망신은 당연하다는 식입니다.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저희 특별 검사 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사해 법정에서 죄인을 단죄하면 되는 겁니다. 지지층의 환호, 반대층의 분노, 유튜브 조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수사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광장의 함성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법치는 흔들립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건 단 하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법의 품격입니다.

4월 10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법, 광장에 서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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