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셀프라지만 [윤정호의 앵커칼럼][뉴스9]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합시다. 우리는 결코 서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헌법을 부여할 때까지."

1789년 프랑스. 삼부회 평민 대표들이 성직자와 귀족의 신분별 표결 방식에 반대합니다. 머릿수대로 투표하자면서 따로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화가 난 루이 16세가 회의장을 폐쇄하자, 테니스코트로 옮겨 헌법 제정을 선언합니다. 왕이 문을 닫자, 프랑스 혁명이란 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선서였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왜 국회가 법을 안 지킵니까?"

#쌍방울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마이크를 뺏겼습니다.

결국 SNS를 통해 #국정조사 가 위헌·위법이라 선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민주당의 의도가 공소 취소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야당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결국 국정 조사라는 걸 하고, 특검에서 어떻게든 또 엮어서 기소하면서 공소 취소하기 위해…"

하지만, 민주당인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언 거부죄로 단죄하려 합니다.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 같은 불이익이 예상될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이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상황입니다. '부분 녹취록'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 짓고, 뭔가 의도가 있는 듯 비치는 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여러 상황들, 증거들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국민부터 최고 권력층까지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원칙입니다. 자기 사건을 자기 편이 조사하고, 자기 편이 판단하고, 자기 편이 거둬들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셀프 심판이 허용되는 곳에서 법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4월 6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물은 셀프라지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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