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30분 전까지 국민은 몰랐다..쏟아진 비판 / SBS 8뉴스

〈앵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바뀌는 부분들도 생겼습니다. 오늘(18일) 새벽 '정치 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들에도 정당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전에 폐지됐던 '지구당'을 사실상 부활시킨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제 개편 방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합의로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의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과거 지구당인 지역사무소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 행위가 만연하자,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바 있는데 22년 만에 사실상 다시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원금 모금은 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지구당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는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원 대비 기존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해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28명가량 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의석 규모 차이를 맞추기 위해 광주 4개 선거구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광역의원 중대 선거구제도 최초로 도입됩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야4당은 '돈 정치 지구당 부활'이자, 거대 양당의 '날치기,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 30분 전까지 민주당 의원 160명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뺀 5,200만 국민들은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야4당은 중대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이상,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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